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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신청서
양부
①성명
②생년월일
년월일
③본적
④국적
⑤주소
⑥직업
양모
⑦성명
⑧생년월일
년월일
⑨본적
⑩국적
⑪주소
⑫직업
양자
⑬성명
⑭생년월일
년월일
⑮본적
성별
남여
주소
호주성명및관계
(의)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본적
직업
주소
후견개시일
년월일
입양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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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기간┃
┃입양대상아동확인서├────┨
┃│ 2일 ┃
┠──┬────┬───┬───┬───┴────┨
┃신 │시설명│ │대표자│┃
┃청├────┼───┴───┴───┨
┃인 │주소│ ☎┃
┠──┼────┼───┬───┬───┨
┃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동 │주소│ │ 보호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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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기간┃
┃ 입양기관변경신고서 ├────┨
┃│ 7일 ┃
┠─┬───┬───┬───┬──┴────┨
┃신│명칭│ │대표자│ ┃
┃고├───┼───┼───┼───┨
┃인│소재지│ │개설연월일│ ...┃
┠─┼───┼───┬─┴───┴───┨
┃ │구분│ 변경전│변경후┃
┃├───┼───┼───┨
┃변│명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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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
주소
보호개시일
...
공고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년월일
...
공고결과
□유
부양의무자 출현 (의견)
□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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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입양기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기관이 되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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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입양기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기관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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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입양기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기관이 되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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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보호개시일
...
공고
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개시일
...
공고결과
유
부양의무자출현 (의견)
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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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보호개시일
...
공고
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개시일
...
공고결과
유
부양의무자출현 (의견)
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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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적격여부를 판단 할 때 사용되는 양친가정조사서 서식입니다.
1. 양친자
2. 부
성명, 본적, 주소, 직업 등
3. 모
성명, 본적, 직업, 학력 등
4. 재산
주택, 부동산
5. 가족사항
6. 입양희망아동
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를실시한 결과 입양적격자 임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가정조사자 서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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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I. 序
양자는 養家와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양친의 친자처럼 실생활을 같이하는 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子
를 위한 양자‘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오로지 家를 계승하기 위한 同姓同本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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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기간 ┃
┃해외이주허가신청서├───┨
┃│ 5일 ┃
┠──┬───┬───┬────┬───┴───┨
┃신 │명칭│ │대표자│ ┃
┃청├───┼───┴────┴───┨
┃인 │소재지│ ☎┃
┠──┼───┼───┬────┬───┬───┨
┃││(한글) │││┃
┃양 │성명│ │생년월일│ ...│┃
┃자││(영문) │││┃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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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의료비
□양육보조수당
처리기간
15 일
양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입양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기관
당시장애상태
입양일자
현재장애상태
의료비
신청금액
원
의료보장구분
(코드번호)
진료기관
...～...
진료기관
진료내역
총진료비
보험급여 : 천원
보험급여중
본인지급액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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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의료비
□양육보조수당
처리기간
15 일
양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입양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기관
당시장애상태
입양일자
현재장애상태
의료비
신청금액
원
의료보장구분
(코드번호)
진료기관
...～...
진료기관
진료내역
총진료비
보험급여 : 천원
보험급여중
본인지급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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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비 │ 처리기간 ┃
┃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
┃□ 양육보조수당 │ 10일 ┃
┠──┬────┬───┬───┬───┴───┨
┃양 │성명│ │주민등록번호│ ～┃
┃부├────┼───┴───┴───┨
┃모 │주소│ ☎┃
┠──┼────┼───┬───┬───┨
┃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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