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권재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목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작성하는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주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과기관
⑥납부통지서
번호
⑤고지받은
날짜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
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갑
시구동 번지
피고을□□□
시구동 번지
배당이의의 소
소송물가액 원
첩용인지액 원
청구취지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의 배당액 원을 삭제한다...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내용, 해고무효확인의 소
“근기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제기기간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없이 1년 7개월 ..
서약 및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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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민등록번호 :
성명:
생년월일:년월 일생 (만세)
본인이 귀사 ( )으로 취무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하며
이의 위반시에는 회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 회사의 별정직관리요령을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행각서
각서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계약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 한다.
20 년월일
각서인:
○○○ 대표 ○○○귀하
각서
갑(집주인, 건물주)
이름:
주소:
연락처:
을(세입자)
이름:
주소:
연락처:
을은 ○○시○○구○○동○○번지에 위치한 갑의 건물에 입주함과 동시에 집세 ○○○원을 매달 ○○일 내지 않을 시 갑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즉시 집을 비워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월일
갑 (인)
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