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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형법)
1. 의의
(1) 사회상규
건전한 평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할 만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을 의미한다.
(2)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과의 구별
사회적 상당성은 구성요건배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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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인정을 자백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②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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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무불이행의 의의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 즉 給付障碍(급부장애)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이 광의의 채무불이행 가운데서, 특히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또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때에는 후자만을 의미한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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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1. 성립요건
(1) 세가지 요건(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 편찬회의)
1) 국가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위법성)
2)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가능성이 국가에 있을 것(책임성)
3) 국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국민에 대한 손해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
4) 인과관계
위 조건중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객관적 요건(위법성),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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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환경오염 및 제조물 책임
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1. 환경오염에 대한 규율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율로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가해 사업장 불명시 연대책임(同法 § 31)을 명문화하고 있다.
2. 민법 §750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1) 위법성
상린관계(§217)와의 관계상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어야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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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1. 개념
형법상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성
어떤 구체적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범죄성립요건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성요건의 충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완전히 충족하면 기수,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이다.
Ⅱ. 구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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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Ⅰ. 들어가며
조합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헌법상의 단결권으로부터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또는 기타 노동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받는 조합활동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한한다.
Ⅱ.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수인의무설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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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Ⅰ. 정당방위 서설
1. 의의
2. 성질
3. 정당방위의 근거
4. 정당방위의 효과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정당방위의 제한
1. 의의
2. 정당방위 제한의 유형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Ⅴ. 긴급피난 서설
1. 의의
2. 긴급피난의 본질
3. 긴급피난의 효과
Ⅵ.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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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심사지침
제정 2008. 1. 1.
Ⅰ.목적
이 지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항, 제6조(일반원칙) 내지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정의 및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에 대한 사업자와 고객의 인식을 제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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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 문제 - 법률의 착오 관련 (형법 총론)
1. 개요
형법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16조의 의미 해석이 문제되는바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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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 연구 (형법 총론)
1.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1) 개요
사인의 현행법 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현행범 체포 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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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1. 변호사의 변호활동,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1) 변호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일정범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성직자
성직자의 범죄불고지에 대해서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이 성립된다.
그러나 판례는 성직자의 적극적 은닉행위와 정당행위 성립에 관하여서는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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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1. 원칙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는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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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이란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2. 근거
(1) 당연성 이론
적법한 재산권 침해가 보상된다면 형평적 논리에 입각할 때 위법한 침해는 당연히 전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한 재산권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에 의해 효력을 다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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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법적 연구 (형법)
* 관련 법규 -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고의의 의의와 본질
고의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인식과 의사로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로, 그 본질과 관련 인식설/의사설의 대립이 있으나, 지적 요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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