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의의 및 영업양도시의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간 계약으로 ①영업조직체(인적, 물적 조직)의 ②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경영조직포함) 등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한다.
그리고 영업동질성 여부는 ..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와의 비교
1. 특허와 영업비밀
발명의 보호에 관한 특허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영업비밀보호제도로서,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성이 있는 발명은, 물론 특허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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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① 양도인
: 영업의 양도인은 영업(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이때 상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의 경우도 있다. 개인인 경우에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양도하는 영업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상실하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양도하..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