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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계약서 ( 2Pages )
OOO(이하 갑이란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OO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동업 계약서 입니다. [동업계약서] OOO(이하 갑이란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OO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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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무, 영업경영의무, 현존재산, 이익분배
 pc방 동업계약서 샘플 ( 2Pages )
동업계약서 __김성기__(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장재필__(이하 ‘을’이라 한다.)는__PC방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PC방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자본__를 제공하여 을이_PC방_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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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샘플_일반계약 ( 2Pages )
동업계약서 ═══ __김성기__(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장재필__(이하 ‘을’이라 한다.)는__PC방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PC방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자본__를 제공하여 을이_PC방_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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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 ( 2Pages )
동업할때 쓰는 가계(사무실,식당,쇼핑몰등등 계약서 제 6 조 【을의 보증의무】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을이 위 영업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은 갑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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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동업
 식당 동업계약서 ( 2Pages )
동업계약서 “갑” ○○○(이하 “갑”이라 한다),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은 영업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날인한다. 제1조 (사업 정의) ○○○을주 메뉴로 하는 식당. 제2조 (식당 명) ○○○ 제3조 (사업장 소재지) ○○시○○구○○동○○번지 제4조 (출자 의무) “갑” “을”은 균등 비율(각○○%)로 참여한다. 제5조 (직책)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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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 2Pages )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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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 ( 23Pages )
경영판단의 원칙 목 차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2. 경영판단 원칙이란 3. 경영판단원칙의 요건 4. 경영판단 원칙의 효과 5. 판례의 사실관계 6. 관련쟁점 7. 결론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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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 2Pages )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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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 3Pages )
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Ⅰ. 서 1. 합병의 개념 및 영업양도와의 구별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개별적 승계인 영업양도와 구별된다. 2. 합병의 유형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 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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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 ( 4Pages )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간 계약으로 ①영업조직체(인적, 물적 조직)의 ②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경영조직포함) 등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한다. 그리고 영업동질성 여부는 일반적 사회통념상 결정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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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양수도 계약서 ( 2Pages )
공장 양수도를 위한 영업 양수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 시 동 에 위치한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OO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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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수도, 영업, 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 1Pages )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으로 양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영업 과 상호를 제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① 양도인 '갑'이○○시○○구○○동 00번지에 소재한 점포에서 경영하는 양품영업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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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관련 주요 판례 검토 ( 3Pages )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영업양도의 의미 영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상법에 있으며, 그 내용은「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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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수도계약서-1 ( 2Pages )
영업양수도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양수인 이라 함)와 (이하 양도인 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시동에 위치한 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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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 1Pages )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김창옥을 '갑'으로 양수인 강혜영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영업 과 상호를 제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① 양도인 '갑'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23번지에 소재한 점포에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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