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92.12.31. 개정)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전화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관계증명자료
※이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 (92.12.31. 개정)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전화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관계증명자료
※이 신고서는 ..
공시송달신청서
사건번호 :99 드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9 드제○○○호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므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과
우편송달통지서
발송일
요금
원
1. 송달서류
대법원 (우편번호 : 137 - 750)
발송
송달받을사람 귀하
영수인 서명 날인
영수인 서명 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1.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내 주었음.
2.
송달받을 사람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내 주었음.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공시송달신청
위 당사자간 94 드 1395 이혼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수 없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서는 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통반장확인서 1통
3. 통반장 위촉장 사본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
피고 :
공시송달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거처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는 송달할 수 없으니 부동산경매개시결정정본 기타 신청서류 일체를 공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현지조사보고서 1통
20 년월일..
국세기본법 제10조․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송달서 양식입니다.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
[별지 제4호 서식] (97.4.4. 개정)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년월일
소속:
..
[별지 제4호 서식] (97.4.4. 개정)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20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