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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
고소인 홍길동 (6000 1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피고소인 임꺽정 (5000 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 또는 ‘이후 변제받기로 하고’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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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고소인성명: 000(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성명: 000(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관할경찰서 : xxxx경찰서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의 제출 및 고소사실의 진술을 XXX에게 위임합니다.
---아래---
고소인 대리인 성명: 000(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200X년 XX 월 XX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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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
고소취소장
고소인 ○○○
피고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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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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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피고인
3. 간략 내용
4. 날짜
5. 서명날인
6. 제출자 신상 정보
7.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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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증] 공포신경증(고소공포증,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폐실공포증, 적면공포증, 오염공포증-결벽증)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공포증] 공포신경증(고소공포증,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폐실공포증, 적면공포증, 오염공포증-결벽증)
목차
공포신경증
1. 고소공포증
2. 광장공포증
3. 대인공포증
4. 폐실공포증
5. 적면공포증
6. 오염공포증
* 참고문헌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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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설의 향유 방법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소설의 향유 방법
1) 구연에 의한 작품 수용
①전기수
2) 문자에 의한 작품 수용
① 전사(轉寫) - 필사본
② 인쇄 - 방각본
2. 현재의 향유 양상
1) 전기수 -] 동화 구연자, 토크쇼의 이야기꾼들
2) 세책방의 필사본 -] 도서대여점, 도서관
3) 방각본 - 기성소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고소설(古小說)은 조선 초기인 1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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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 취 하 서
고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고소인
전화()―
제출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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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장
위임인홍길동 (50001000)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피위임인 임꺽정 (5000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4
위임인과의 관계 :
위임인 홍길동은 피고소인 김길동에 대한 사기 고소건(○○경찰서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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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레포트 자료.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목차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I. 성폭력범죄의 고소
1. 고소기간 및 제한의 예외
2. 고소의 기산점
3. 고소능력
4. 고소의 범죄사실
II. 절차에 대한 특례
III. 성폭력특별법의 가중처벌규정
1.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2. 특수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IV. 형법외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
1. 업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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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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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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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정의
간통[姦通, Adultery]배우자가 있는 남자 혹은 여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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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정의
형법 제241조 (간통)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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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범의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인정취지
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
3. 적용범위
(1) 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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