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미납확인서
상호
연락처
임차인
주민번호
미납
확인내역
미납기간
년월일～년월일 까지 ( )달
미납금액
(임대료)
위와 같이 상가 임대료가 미납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납부하시길 바라며
미납부 시 발생하는 서로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합시다.
납부기간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월일
○○○ 빌딩
상가번영회 총칙(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상가번영회라 칭한다.
제2조(부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도 ○○○지역 관내에 둔다.
제3조(법인)
본회 정관에서 ○○○지역이라 함은 연동,노형동(○○○1번가)에 위치한 모든 건물 및 상가를 지칭한다.
제4조(목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중심부인 ○○○를 국제수준화하고 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상거래질서확립 및 경영자 전체의 우의를 돈독케 함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4. 상가 건물의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관련된 법률
3. 판례
4. 관련 기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차기간 5년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전세권 미등기시의 대항력 확보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상가임대차)작성 서식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채무자/소유자
2.임차보증금
3.점유기간
4.계약일
5.건물의 인도일 등 포함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실무사례를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해설
1. 상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요?
3. 임차한 점포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요?
4. 임차중인 상가가 매도된 경우에 매수한 양수인의 상가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1)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
(2) 성격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한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상가건물이..
과 제 명 :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주택임대차 보호법
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①주거용 건물 여부 판단에 관한 문제
②대항력에 관한 문제
2.상가임대차 보호법
1)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2)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①권리금 문제
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③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 서론
이 글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