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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가”라 함은 증권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정규 매매거래시간(이하 “정규시장”이라 한다) 종료 시까지 형성되는 주식의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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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대차계약서
일. 소재지 시구동 번지
일. 토지면적 ○○평
일. 사용료 무료
일. 사용기간 자○○년 ○월 ○일 1년간
지○○년 ○월 ○일
귀하 소유지인 위 토지를 귀하의 승낙을 받아 휴한지 농작물경작(건설을 제외함)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한 만료시는 자기부담으로써 농작물을 철거반환할 것임은 물론 기간 내라 할지라도 귀하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 비용으로 농작물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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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대차의 약정) 대주 ‘갑’은 자기가 소유한 아래의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한다.
○○회사제 ○○○○기계 ○대
제2조(존속기간) 본 사용대차기간은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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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사용대차 및 업무위탁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계약서
본 증서에 있어서는 당사자 ○○주식회사를 갑, ○○산업주식회사를 을이라 각 약칭하고 위 당사자간에 설비사용대차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엄수이행키로 한다.
제1조 갑은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을의 소유인 하기 석유탱크 및그 부대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고, 을은 이를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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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론- 임대차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18).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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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할부판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년 ○월 ○일○○○을 갑으로 하고, ○○○을 을이라 하여 자동차의 판매 및 사용대차에 관하 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칭함)를제2조 이하의 약정에 의하여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년식포함)
차량번호
원동기의 형식
사용의 본거위치
제2조 차량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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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1. 채권법상 이자의 개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니다.
(2)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종신정기금(725조)이나 건설이자(상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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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할부판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여 ○○○○의 할부판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기계(이하 기계라 칭함)을 다음에 정하는 약정으로 매도하며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차명
형식
차체번호
원동기의
형식
번호
등록번호
사용의 본거지
사용자의 주소성명
제2조 매매대금은 하기와 같이 정하고 을은 계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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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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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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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요리건물임대차계약서
본 계약서에 있어서는 임대인를 갑, 임차인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건물을 중화요리 영업에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건물의 표시]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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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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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함.)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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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거래계약에 의해 부담할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채무자 을이 소유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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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20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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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과제로 법률행위의개념에 관해 쓰게 되었다가 교수님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자료를 올립니다...
1.법률행위의 의의
2.법률행위의 목적
3.법률행위와 일상행위의 차이
4.법률행위의 성립/효력 요건
5.법률행위의 종류
6.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유상행위 : 출연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법률행위 예) 매매,교환,임대차,고용
• 무상행위 : 출연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법률행위 예) 증여,사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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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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