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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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서-상해피고사건 ( 2Pages )

○○지방법원 사건○○고단 ○○ 상해 피고사건 피고인장○○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행상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이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소년법 제2조 전단, 제46조 년월일 판사양○○ (인) 년월일 법원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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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등기소) 등 제호 20 ... 수신 ○○지방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지방법원(○○등기소) 1.1.법원서기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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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경정신청 ( 1Pages )

[별지 제24호 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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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 1Pages )

[별지 제30호 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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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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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신청, 국세, 이의신청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별지 제28호 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이의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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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또 ○○법)위반사건에관한통지 ( 1Pages )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등기소) 법원서기관 ○○○ (인) 지등 제호 20○○... 수신 ○○ 지방법원 귀중 제목 민법 (또는 ○○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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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통지서양식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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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정신청사건 ( 2Pages )

○○고등법원 결정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공무원 주거○○시○○수○○동○○번지 주문 본건 ○○지방법원의 삼판에 부한다. 이유 재정신청의 신청은 모두 그 이유가 있다(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 제4항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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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 1Pages )

[별지 제31호 서식] 집행정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청구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소명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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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행정심판법 제20조에 의거한 청구변경신청 양식입니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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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국세

대표자해임 ( 1Pages )

[별지 제21호 서식] 대표자해임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외명 ③ 피청구인 선정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1조 제5항 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20○○.○.○.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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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 1Pages )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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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회의, 출석통지

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 1Pages )

○○지방법원 위탁변경결정 ○○푸○○ 폭행치사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요양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유 소년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6항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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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지위승계신고 ( 1Pages )

[별지 제23호 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1.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통 1.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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