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들어가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
민소법상 특별대리인
1. 의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본인을..
임원취임(해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설립허가
년월일
설립허가번호
임원선임
내용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원 취임(해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
【별지 제6호서식】
임원취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임원선임내용
성명
직위(직책)
임기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임원선임을 ..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협의회-
목 차
Ⅰ. 사회복지협의회란
1.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
2. 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와 기능
3. 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 및 설치운영
4.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과 사업
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1. 소개 3. 서울 푸드마켓
1) 연혁 2) 조직 4. 서울 푸드뱅크
2. 사업소개 5. 서울자원봉사
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 설립된 비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