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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채권명세서
년월일
일자
거래처
금금금
합계
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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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입금조서
학년
번호
성명
이월액
적요
금년도
전년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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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 및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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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Ⅰ. 서설
1. 의의
중지미수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할 자가 아직 범죄를 완성하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법위반범에도 중지미수 적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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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확인서란 거래처의 채권, 채무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잔액의 확인을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금액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채무의 완납을 더욱 더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잔액확인서에는 외상 매입금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을 기재하고, 장부와 대조하여 상이 유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잔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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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연구 (형법 총론)
1. 공동정범의 미수
1) 개요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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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가공료 수령어음의 입금회수상황조사 증명서
법인명 ○○제대주식회사
조사기간 자○○년 ○월 ○일
지○○년 ○월 ○일
1. 미수가공료 회수조사에 대하여
○○화학공업주식회사 잔액금 ○○만원에 대하여 ○○년 ○월 ○일 수표입금 ○○만원, 구입상계금 ○○만원, 기계의 미불금 ○○만원, 기계의 지급이자금 ○○만원 ○○년 ○월 ○일 수표입금 금○○만원 동년 ○월 ○일 수표입금 금○○만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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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받았던 계약금 외 미수금을 받을떄 사용되는 미수금명세서입니다.
1. 구문
2. 계약번호
3. 계약자 상호, 성명
4. 원정수수료
5. 미수액
6. 미수사유 및 대책
7. 계약, 해지
8.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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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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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미수납액,TIS체납액 등이 기재된 미수납액 대사 집계표 작성 서식입니다.
미수납액 대사 집계표 (년월)
구분
서별
징수보고서
체납 차액
⑦〓③－⑥
사유
① 징수보고서 미수납액
② 사유반영액
③ 차감미수납액
④ TIS체납액
⑤ 사유반영액
⑥ 차감미수납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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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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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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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미수현황】
200X년 XX월 XX일(X) 10:00 현재)
구분 현행 영업 진행건 단종건합계
제품명1제품명2제품명3제품명4소계
단순 지연
할부금융 진행중
분납 수금건
현재 금일 진행건
영업자 클레임건
영업자 DC 요청건
고객 DC 요청건
제품 불만
제품 미설치
소송 진행중인건
약속어음 부도
영업자 횡령 사고건
철거 예정
소계
XX 지사
XX 지사
XX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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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액계산서 서식입니다.
1. 과목
2. 원년도
3. 이월액
4. 수납액
5. 과오납충당액
6. 불납결손액
7. 미수납액
8. 미수납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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