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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1 ( 1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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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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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買 ( 10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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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賣 買
Ⅰ. 性 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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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물건매매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다음 목적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목적물건]
1) 종류:
2) 품질등급 :
3) 규격:
4) 기타:
제2조[계약기간, 수량, 매매대금] 갑및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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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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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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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시장 건축매매계약서입니다..
공중시장건물매매계약증서
말미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M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3. 대금지급기일은 년월일 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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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계약서(동산)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계약서(동산)
OO주식회사(“갑”이라 한다)와 OO(“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아래-
1.( 종류, 품질등급, 규격, 상품명 등)
제2조【계약기간,수량,매매대금】
“갑” 및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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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물건 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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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건을 아래조건에 따라 계약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양식입니다.
월부(할부)매매계약서
제1 조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제2조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19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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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제작 및 부대공사도급계약서
매수인(또는 도급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도인(또는 수급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하기의 목적물건에 관하여 매매와 목적물건의 부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건 및그 부대공사 명(세부 사항은 별지 양식의 기재에 의한다)
1) 목적물건사양 :
2) 부대공사명 :
제2조 계약금액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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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
할부
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제2조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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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할부판매 계약서
○○제품의 구입자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판매자 ○○산업(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김○○을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조(매매물건)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의 각 조항 내용과 같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요약표 제①항 기재의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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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할부매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기계명)의 할부매매 및 사용대차계약을 하기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상품(이하 물건이라고 칭함)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다.
1. 품명, 형식, 수량, 기계번호
2. 매매대금(설치공사비를 포함함)
3. 사용장소
4. 인도기한
제2조 갑은 물건을 을이 지정하는 ○○에서 트럭 또는 화차상의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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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매매 계약서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도인 ○○ 제조주식회사를 을, 매도인 회사 노동조합을 병으로 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을 소유의 별지물건목록기재의 물건(기계 기구 및 재고품 일체)은 병이 을에 대하여 당일 현재 보유하는 급료채권, 퇴직금채권, 기타일체의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병이 점유관리중인 바, 금반 을병 간에 상기 채무지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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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하기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20○○년○○월○○일 그의 소유인 후기물건을 을에게 금○○만원으로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1. 을은 본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써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항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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