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촉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귀직이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200 ... 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선압류 채권자가 매각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200 ... 까지 매각 기일 지정 신청을 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위 기일까지 지정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매각 기일을 지정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선압류채권자
2. 채권자/채무자
3. 집행권원 등 포함
자판기 운영권 임대 계약서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서울특별시 ○○구○○동 15-5번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전남 ○○시○○동 1291-2○○자판기상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20○○년 9월 1일 체결되었다.
제1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년 9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이견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지방법원
명령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당원 9○가단 10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으로 금 100만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위 강제집행은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본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허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633조 요건..
업소를 경영하던 양도인( )은 양수인( )에게 허가 받은 사항「영업의 허가(신고)권리 및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 양수 함에 있어 앞으로 이의를 없게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영업의 양도 양수서
○ 양도 양수물의 표시
허가번호(신고번호)
허가일자(신고일자)
업소명(상호)
영업 의종 류
대표자(업주명)
주민등록번 호
영업 소소 재지
:
기간입찰은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법원(집행관)에 제출 하면서 법원경매계가 정한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뒤 (따라서 보증금액은 모든 입찰자가 동일함)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며, 기간입찰 종료 후 일정한 날짜 안에 별도로 정한 매각(개찰)기일에 개..
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년월일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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