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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238개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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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 명령 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청구채권 및그 금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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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계약서(채권매매)작성 서식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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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채권양도계약서 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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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채권증여계약서 양식입니다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 만원
(채권자 갑( )과 채무자 병( )사이에 년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제2조[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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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 만원
(채권자 갑( )과 채무자 병( )사이에 년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① 갑은 지체없이 병한에 대해 제1조의 채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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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 만원
(채권자 갑( )과 채무자 병( )사이에 년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① 갑은 지체없이 병한에 대해 제1조의 채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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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目的
Ⅰ. 序 說
1. 債權의 目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
2. 債權의 目的(給付)의 要件
(1) 급부의 내용이 적법・가능・확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가능(§373)
3. 給付의 種類
┌ 작위급부 ┬ 주는 급부 ┬ 특정물급부
│ └ 불특정급부 └ 하는 급부
└ 부작위급부 ┬ 단순부작위
└ 인용
4. 民法上 債權의 目的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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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종류 채권 특정의 효과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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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이행, 채권, 특정, 종류, 경우, 통화, 물건, 목적, 변제, 채권자, 의하다, 채무, 지정, 우리나라, 환산, 현실, 물, 인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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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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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保全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예컨대,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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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1. 채권의 유통
⑴ 債券의 發行
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
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은 社債契約에 근거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사채권자의 지위는 社債權者集會의 결의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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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제1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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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1.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변제받은 것이 되며 채무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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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責任財産의 保全
Ⅰ. 債權者代位權
1. 意 義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404①)
2. 要 件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보전의 필요성
① 채무자의 무자력(원칙)
□판례□
1
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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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대위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1 기재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2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대위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채권자는 ○○업을, 채무자는 ○○업에, 제3채무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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