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 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4.1 임의퇴직처리 되었..
〔별지 제49호서식〕
분진작업직력확인서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
구분
사업장명
직종명
작업장분진명
근무기간
비고
최종
분진
작업장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현재 재직
또는 이직
(퇴직)여부
과거분진작업장경력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사진첨부
(사업주
확인날인)
상기의 기재사항은 ..
○○○○차아파트관리사무소
우:○○○-○○○ 전화 :
▦▦▦
○○○○ 제20 -호
시행일자 : 20 ...
수신:○○지방노동청장.
참조: 근로감독관.
제목: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 신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자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 아파트 근로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인
상가 임대료 미납확인서
상호
연락처
임차인
주민번호
미납
확인내역
미납기간
년월일~년월일 까지 ( )달
미납금액
(임대료)
위와 같이 상가 임대료가 미납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납부하시길 바라며
미납부 시 발생하는 서로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합시다.
납부기간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월일
○○○ 빌딩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 증명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납세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자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징수의무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등
생략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5. 확인자 서명날인
6. 신청인 ..
<서식 6>
접수번호 Recept No.
취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체류기간 연장용)
1. 인적사항
성명
Name
(In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입국일자
Date of Entry
체류기간만료일
Visa Expiration Date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거주지
Address in Korea
전화
Telephone No.
휴대폰
Mobile Phone
2.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