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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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로 사용한다.
2. 위 자동차를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자의 권리의무는 평등하다.
3. 본건 자동차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은 자의 통근왕복에 공동사용한다.
(2) 휴일은 순차로 각자가 전용으로 사용..
공유물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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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로 사용한다.
2. 위 자동차를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자의 권리․의무는 평등하다.
3. 본건 자동차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은 자의 통근왕복에 공동사용한다.
(2) 휴일은 순차로 각자가 전용으로..
○ ○시까스 보상계약서
○○시(이하 시라 칭함)와○○까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의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회사는 시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도로, 교량 기타의 영조물, 공유물 또는 시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까스요금은 보통요금보다 4할을 감한다.
제2조1. 회사는 각 사업년도 마다 시내의 까스사업에서 생기는 순익금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보통보상금)을 시에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공유물분할)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공유물분할)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공유물분할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동 123번지 대 100㎡
1. 소유자
김이남
서울특별시 ○○구○○동 123-1대 60㎡
김일남
서울특별시 ○○구○○동 123-1대 40㎡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각 공유인바, 이를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년 1월 15일
김일남
430325-1462318
서울시 ○○구○○동 ..
공유물분할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공유이었으나 이번 이것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로
된 것이 상위없음으로 본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등기권리자 OOO
OO시 OO구 OO동 000 OO아파트 000 - 000
000-000
등기의무자 주식회사 OO
OO시 OO구 OO동 000
대표이사 OOO
123456-1234567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목 차
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3. 재산 분할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 및 문제점
(2) 재산 분할 ..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
검증신청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공유물분할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을 신청합니다.
-아래-
1. 검증할 사항
위 토지를 원,피고가 담장을 설치하여 각자 사용하고 있는 현상과 현재 원,피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도로의 뒷편 토지를 피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