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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大判 1972. 7. 25. 72다653)
2. 관련 판례 연구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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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중 00 를 ‘갑’이라 하고 00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토지교환매매계약서 입니다.
토지교환매매계약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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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이하 ‘매매건물’이라 한다)을 이하의 조항에 의거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토지 :금 원정
건물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②위 ①항의 토지매매대금은 1평방미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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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경계화해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1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 을및 병은 합의했다.
제2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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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만원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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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소재지 :○○시○○구○○동○○번지
대지:○○㎡중 별지 도면 표시의 ○○㎡
【제2조】임대인은 토지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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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01.4.30. 개정)
※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신고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소
⑥ 전화번호
⑦사업장소재지
⑧ 전화번호
구분
자산구분 :
자산구분 :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등 매매차익 (－－)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합계액
토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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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4호서식] (앞쪽)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양도인
⑥상호또는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또는본점소재지
매입토지
⑪소재지
⑫면적
⑬매입가격
⑭매입일
년월일(계약일 년월일)
⑮감면받을세액
공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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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권리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에 접수 제○○○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중
등기연월일「20○○년 ○월 ○일」을 「20○○년 ○월 ○일」로 경정함.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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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전부에 지상권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을지, 을구)
1
(전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 분할 후의 갑지 전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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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6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8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8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보전
구분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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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교환계약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함.)
제1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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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표시 변경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변경전의 표시
OO시 OO읍 OO리 산 60
임야 27504 평방미터
변경후의 표시
OO시 OO읍 OO리 000 -
임야 2750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년월일 등록전환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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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저당권변경촉탁서
토지저당권변경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일부납부
등기의목적
저당권변경
변경할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상황을 채권액 「금○○○○원」을 「금○○○○원」으로 변경함
구분
성명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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