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I. 개념
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변화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을 측정하는 기법을 의미
②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거나,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결정 등에 비용-편익분석이 이용
II. 의사결정기준
1. 현재가치법
(1) 가정
① 공공사업에 따른 편익..
〔별지 31호서식〕 (앞쪽)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조기구
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주소
장애종류 및 등급
보조기구
제조
수리내역
보조기구종류
비용청구금액 천원
보조기구 수리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
〔별표 3〕
검진비용 정산기준
구분
정산기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검사종목중 일부종목을 미실시한 경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불량인 경우 포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검체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등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
1차검사 내원검진시 70㎜필름으로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체위검사 종목중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
..
NO.12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처리기간
15일
①청구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면적계
㎡
답
㎡
전
㎡
③허가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④ 농지로의
복구일
년월일
⑤ 허가증번호
제호
⑥복구비용
원
⑦예치방법
□현금 □보험증권
농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이론
1. 이론의 개요
費用引上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은 供給側面에서 生産費用이 上昇함으로써 物價가 上昇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주장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주로 케인즈學派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를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2) P = f(IP, ER, W, MU)
단, P : 국내물가 IP : 수입물가 ER : 환율
W : 임금 MU : 이윤(mark-up)
(2-13) W =..
REPORT
주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및 비용
과목명: 중소기업경영론
학과명: 경영학과
학번: 97123613
성명: 정대관
교수명: 김한용 교수님
제출일: 2001.5.3.
자금 조달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투자 유치이며 다른 하나는 채무 거래이다. 투자는 자금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채무 거래는 자금 차입이므로 자금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투..
고용보험(교육훈련/유급휴가훈련) 비용지원 신청서 작성서식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업장
2. 신청내역
2-1. 교육훈련
2-2. 유급휴가훈련
3. 계좌번호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