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호] 〈개정 98623>
인지(친권자 지정)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피인지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
번호
한자
모의성명
및 본적
성명
본적
②인지자
본적
호주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친권자
본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
한국의 지방자치
■ 정의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관계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 관계
제도적 한계, 주민참여의 부족 -] 절름발이 자치
■ 원인 ■
위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진 지방자치제도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부재상태에서 실시됨
제도적 한계, 주민참여의 부족 -] 절름발이 자치
- 왜 지방자치의 진전이 필요한가
2. 한국의 지방 정치
■ 의의와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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