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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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 ( 2Pages )

명의신탁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___(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___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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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발달단계, 발달의 전생애적 접근 ( 3Pages )

성인기 발달단계, 발달의 전생애적 접근 I. 발달의 전 생애적 접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은 주로 양적 ․ 질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증가'란 구조와 기능이 완전해지고 정교해지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성장이 완료된 성인기 발달은 정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적 변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발테스(Baltes, 1987)는 성인기 이전의 증가와 이후의 감소로 발달을 이분화 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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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契約의 解除와 解止 ( 9Pages )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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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정산 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6Pages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 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4.1 임의퇴직처리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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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자본변동표 ( 2Pages )

[별지 제3호 서식] 자본변동표 제×기 20××기 ×월 ×일부터 20××기 ×월 ×일까지 제×기 20××기 ×월 ×일부터 20××기 ×월 ×일까지 투자신탁명 : (단위 :원) 과목 제×(당)기 제×(당)기 금액 금액 Ⅰ.원본 (1) 기초원본액 (2) 증가 ××× ××× 1. 추가모집 2. 분배금재투자 ××× ××× 3. ... ××× ××× (3) 감소 ××× ××× ××× ××× 1. 해지환급 2. 결손보전 ××× ××× 3. ... ××× ××× 원본계 ××× ××× ×××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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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 6Pages )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32 ①, ②). 만약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유효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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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 문제 ( 27Pages )

Ⅰ . 서 설 현행법은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원칙으로 일정한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고관계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이를 경료시킬 수 있으며,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고의 통고가 있는 당기 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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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운영위탁급식시설설치공사계약서(예시) ( 2Pages )

<부표2> 운영위탁급식 시설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예시) 00학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장 000를 “갑”이라하고 공사 시행자 00회사 대표 000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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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의 법적 문 제 점검토 ( 2Pages )

간접고용의 법적 문제점 검토 1. 들어가며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또는 직업안정법상의 사용사업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관계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의 관계는 노동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민사관계이므로 사용업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견업체나 공급업체와의 민사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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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위촉계약서 ( 1Pages )

‘을’은 ‘갑’의 법률고문으로서 ‘갑’의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갑’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위에서 ‘갑’의 개별적 위임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고문변호사위촉계약서 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은 (이하 ‘을’이라 칭함)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직무 ‘을’은 ‘갑’의 법률고문으로서 ‘갑’의 제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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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계약기간, 보수,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 2Pages )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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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관리대장 ( 1Pages )

예탁금 관리대장 200 년도 결재 월일 계좌번호 예금주 예탁금액 이자율 예치기간 해지일 이자 수입액 비고 출납원 담당 ※. 예치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이자수입액은 발생일 1주일 안에 불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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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관리대장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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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기록부 ( 1Pages )

〔별지 제66호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예금종류 : 결재 년월일 증서번호 예금액 운용예정 만기, 중도해지 이자수입 예금 잔액 비고 ○○ ○○ 기간 연이율 금액 예치기간 연이율 일수 금액(원) 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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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13조항) ( 2Pages )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제2조(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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