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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 느단000호 재산분할 비송단독
원고OOO
피고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느단000호 재산분할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같이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1. 변론종결일 : 20OO. OO. OO
2. 변론재개신청사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형성과정과 원고의 재산 형성과정과 원고의 재산이 쟁점이 되고있는바, 이부분에 관하여 더 입증하고자 하오니, 종결한 변론을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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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7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여,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그래서 2007.7.1 개정근기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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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贈 與
Ⅰ. 性 質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의 효력 및 증여계약에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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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약정서
1.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신청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따라 이체방법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사전 협의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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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개시와 관련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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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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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계약
본 계약은 주 사무소가 ---인 World Corp.(갑)과 주소가 --- -인 Wonder Group(을)간에 World Festival 2004(EVENT)에 관해 2003년 3월 10일자 체결된 바
1. 목적
을은 EVENT의 감독자로서 주후원자를 찾고자 한다. 갑은 주후원자 혜택을 수혜하는 것을 전제로 Event의 주후원자가 되고자 한다.
본 계약 조건 하에서
1.1 갑은 을이 갑및 갑의 제품을 광범하게 선전해주는 것을 고려하여 을의 E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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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대해서
Ⅰ.시민법과 보통법상의 민사소송 절차의 대조
1.시민법 국가의 민사소송
시민법 국가에서 전형적인 민사소송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즉, 소장(pleadings)이 제출되고, 심리판사(hearing judge 또는instructing judge)가 정해지는 간단한 예비 단계(preliminary stage)와, 심리판사가 증거를 채택하고 요약된 기록을 준비하는 단계인 증거 채택 단계(evidence-taking stage)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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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13(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圖面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提出の理由】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99條第2項の規定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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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용역 의뢰 계약서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위임사항】
“갑”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을”을 전문자문용역회사로서 위촉한다.
제2조 【자문용역의 범위】
“을”은 “갑”에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2.
3.
제3조 【위임의 한계】
“을”은본 계약에 따라 “갑”의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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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매도확약서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을”은 “갑”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물 및 가격】
제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을”은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기일:
인도장소:
2.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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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1. 들어가며
법제도면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는 미국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UCC 4A편은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media)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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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카드
결
재
담당
팀장
처장
총장
/
/
/
/신
청
소속
직급
성명
신청구분
□상담□건의□시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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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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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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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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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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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건의□시정□기타()
상담
내용
첨부
처리
내용
이첩부서
담당자
□서면 □면담
고충처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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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이전 안내
○○의 계절을 맞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전에 건설중이던 ○○○ 빌딩을 완공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거래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당사는 본사 이전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정진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서면으로 이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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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국내 및 해외 비정규직 현황과 해결방안에 관한 자료로 신빈곤층, 워킹푸어, 비정규직 등 3가지 개념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음. 또한, 국내 비정규직 현황과 해외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국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자료임
1. 주제선정 동기
2. 3가지 개념의 비교
1) 신빈곤층
2) 워킹푸어
3) 비정규직
3. 국내 비정규직 현황
1) 통계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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