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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1.청구인
2.정보내용
3.공개형태
4.수령방법
5.수수료감면
6.감면사유
7.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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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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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감면자사후관리복명서입니다.
1. 확 인구 분
서면검토( )/실지확인( )
2.사후관리
년월일 실시
3.인적사항
주소지,업종,상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사업개시일
4.감면요건검토
연도,세목,관련법규 등
5. 사후관리사항
사후관리할 사항, 사후관리한 사항, 계속 사후관리할 사항
6. 감면요건검토 및 사후관리결과 조치내용
연도,세목,명칭,당초감면 등
생략
위와 같이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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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감면의 타당성
目次
Ⅰ.서론
Ⅱ.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Ⅲ. 결론
Ⅰ.서론
21세기를 맞이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변혁은 디지털 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부․기업․개인 등 경제주체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기기 그리고 광역 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EDI(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와 Internet 및 Intranet을 통해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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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부표9〕(03.3.26. 신설)
사업
연도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계약제품
②계약기간
③감면결정
통보일
④최초대가
지급일
당해연도 지급 및 감면 내역
⑤지급일
⑥지급금액
⑦감면세액
합계
작성요령
1. 계약제품별 지급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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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내역 등이 기재된 서면분석 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서면분석 보고서
1. 법인세 신고내용 검토
가. 법정기한내 제출여부
결산확정일 (년월일)
신고서제출일( 년월일) 적법여부(여·부)
나. 외부조정의무 이행여부
구분(일반법인·외부회계감사법인) 적법여부(여·부)
2. 납부세액의 확인
구분
금액
납부일자
납부 장소
3. 공제감면세액 검토
감면요건 충족여부
감면기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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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 (앞쪽)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1. 공제한도액 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③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①-④)
⑥계산기준
⑦계산내역
⑧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2. 공제세액 계산
⑨과세기간
⑩외국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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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법인명
2.대표자성명
3.등록번호
4.소재지
5.과세연도
6.소득금액
7.농지소득외의 소득증감면소득
8.감면소득계
9.감면세액
10.적용전 산출세액
11.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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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감면자사후관리카드입니다.
1. 인적사항
상호, 소재지, 성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2. 감면년도
3. 감면명칭(근거법 조항)
4. 감면내용
구분, 종류, 금액
5. 사후관리할 사항
6. 사업자의 의무이행내용
7. 사후관리결과(취징일자, 추징세액)
8. 사후관리일자
9. 결재란
10. 작성요령:
①사후관리할 사항…(예) 연월일까지 구공장양도, 연월일까지 신공장사업개시 등으로 기재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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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
(앞쪽)
법인청산계획서
청산할법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청산계획
⑦해산 사유
⑧주주총회
결의예정일
⑨해산등기
예정일
⑩청산인의
신고예정일
⑪청산종결
등기예정일
2. 채무감면내역
⑫채무를 감면한 금융기관
⑬채무감면일
⑭채무감면금액
⑮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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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공제한도액 계산
5.국외원천소득총액
6.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7.감면비율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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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구법 제12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구법 제13조)
02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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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03.3.26. 개정) (앞쪽)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법인유형
②과세표준
세율
③세액
구분
금액
④일반법인
⑤법인세감면세액
20%
⑥
⑦
⑧소계
⑨조합법인등
⑩법인세감면세액
20%
⑪
⑫소계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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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1. 들어가며
비판적 언론인의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통한 언론구조의 개편, 그리고 언기법의 제정 등으로 언론을 장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5공화국 정부는 그같은 제도적 보장의 토대 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 할 양면성을 지닌 통제방식을 적절히 구사하여 언론의 실제를 통제해 왔다.
2. 경제적 회유
경제적 회유 정책으로 첫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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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일련번호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통보서
사업장
(기관) (1) 기호
(2) 명칭
(3) 성명 (5)변동사유 (7)변동
년월일 근무처변동 회계직종변경 보수월액변경 감면발생 단위사업장변동 영업소변동 (22)증반납
여부
(미반납
사유)
(8)전근무처명 (10)회계명 (12)직종명 (14)변동전보수월액 (16)감면사유 (18)단위사업장명 (20)영업소명칭
(4) 주민등록번호 (6)변동부호 (9)전근무처기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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