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으로인한손실보상청구서
(잔여지매수청구서)
◎ 대상토지
소재지
편입토지
잔여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본인은 상기토지 소유자로서 철도청 (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 )사업 구간 내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토지의 잔여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이용이 곤란하여 매수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월일
매수청구자(토지소유자) 성명: (인)
주민..
분배중심적 토지정책과 시장지향적 토지정책의 비교
Ⅰ. 서론
경제학에서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는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자산의 한 형태로써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연상태로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문제라고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목 차
Ⅰ. 머리말
1. 개요
2. 토지의 본질
Ⅱ. 토지투지원과 대책
1. 토지의 지가상승
2. 토지투기의 발생원인과 특성
3.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4. 토지투기 현황
5. 토지투기의 문제점
6. 토지투기에 대한 대책
Ⅲ. 맺음말
■ 참고문헌
Ⅰ. 머리말
1. 개 요
토지는 오랫동안 주거생활의 터전이며 인간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였는데 도시화와 산업화는 토지에 대한 개념을 약간 바꾸어 놓..
토지이용계획
INDEX
Ⅰ. 서론
ⅰ) 토지이용계획이란
ⅱ) 토지이용계획의 역할
ⅲ)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목표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도시 활동의 안전과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장래의 가장 바람직한 토지이용체계를 이루기 위해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안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이란
합리적
적절하게
..
전산접수번호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화번호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지
신규등록토지이동
연월일 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m2)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m2)
토지등급..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도면표시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또는 수량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
이용방법
※작성요령
1.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시설을 “도면 표시번호”별로 작성합니다.
2.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당해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
CONTENTS
부동산정책
I.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II. 부동산 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III. 주택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