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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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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변경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영업의 종류
1.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친족회동의서(후견인의 경우) 1통
(2)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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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서
구청장 귀하 년월일
①개
명
자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본인
성명
한글
본
생년월일
한자
성별
②변경전명
변경한 명
③허가 년월일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개명허가의 등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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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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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각서
□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 번호
연식
용도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
200 년월일 위자동차의 소유자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래 상속포기인은 위 자동차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동차는 소유로 합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 상속 포기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인)
□ 법정대리인(후견인)(상속인이 미성년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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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호]
입양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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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 현황
1) 입양아동 현황
2) 입양아동의 발생 요인
3) 입양관련법
2.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제도적 개선점
2) 입양아동을 위한 개선점
입양에 관한「민법」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의무와 책임(제913조), 아동 양육의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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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가 년월 일에 한 별지 목록기재의 서면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미성년자)의 친족회원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체결함에 있어 서 귀원 93 느제호 친족회소집청구사건에서 “소집일시 20 년월일 시경, 소집장소 사건본인의 주소지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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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제 119조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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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호] <개정 2003.9.17>
입양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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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8호)
개명신고서
년 월일
개명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부모성명
부
모
본인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벼녕하고자하는이름
한글
한자
허가일자
년 월일
법원명
기타사항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병적정리
월일(인)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개명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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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개정 88. 12. 30〉
예비군복무 연장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연장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
록번호
③
생년
월일
④성별
남, 여
⑤주소
⑥
소속및
직책
⑦병종
⑧계급
⑨주특기
⑩군번
⑪
복무연
장기간
년월일～년월일
⑫직업
⑬직장
년월일
지원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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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4호] <개정 2003.9.17>
파양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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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제１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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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8호]
개명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개명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란에서 본인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란은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기재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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