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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
위임하는 자
(임대인,임차인
기타이해관계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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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서식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대리인 신청용으로 사용되는 위임장이다.
1.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인적사항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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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7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포괄위임 원용제한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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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법규명령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
이때 국회전속사항은 실정법상‧이론상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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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신청 위임장 작성서식입니다.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로,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상기건물임대차 보호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신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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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 제출할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수임자
1-1. 성명(명칭)
1-2. 대리인 코드
2. 사건의 표시
3. 출원번호
4. 위임자
4-1. 성명(명칭)
4-2. 출원인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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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위임장
신청내용
□등본발급(발급매수 :매) □등본열람
□초본발급(발급매수 :매) □초본열람
위임하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
위임받은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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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1.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1. 상호 의 대표이사
의 인감증명신청과 이를 교부받는 행위
서기 20 년월일
신청인대표이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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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개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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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등기번호 :
신청통수 :
위임장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1. 상호 의 대표이사
의 인감증명신청과 이를 교부받는 행위
서기 20 년월일
신청인대표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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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경영위임계약서
위임자 ○○○을 갑으로 하고, 수임자 ○○○을 을로 하여, 양쪽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회사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대표이사이고, 또 본인 및그 가족이 그 주식의 70%를 소유하는 회사명 ○○○ 경영개선을 위해 다음 조항의 방법에 따라 그 경영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위임절차의 이행] 갑은, 가능한 빨리 임시주주총회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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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경영위임계약서
위임자 ○○○을 갑으로 하고, 수임자 ○○○을 을로 하여, 양쪽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회사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대표이사이고, 또 본인 및그 가족이 그 주식의 70%를 소유하는 회사명 ○○○ 경영개선을 위해 다음 조항의 방법에 따라 그 경영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위임절차의 이행] 갑은, 가능한 빨리 임시주주총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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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가부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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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권한 위임규정
제１조 （목적)
이 규정은 각 직위별 직무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품의결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 （권한의 위양）
사장은 제반업무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양할 수 있다.
제３조 （위임사항의 처리기준)
수임자는 위임된 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중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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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권한 위임규정
제１조 （목적)
이 규정은 각 직위별 직무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품의결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 （권한의 위양）
사장은 제반업무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양할 수 있다.
제３조 （위임사항의 처리기준)
수임자는 위임된 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중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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