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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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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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미등기토지 순차등기 이행각서
(공증용)
○ 사업시행자(공급자) :
○ 토지소재지 :
○면적:㎡ 지목 :
○ 매매 대금 :
○ 대금완납일 :
1.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겸 매도자인 는(은) 매수인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
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 각자 한통
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생략
제2조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매도확약서
매매번지 :
매매가:
일금 원정( /평당)
성명:
매도인 (인/사인) / 대리인 (인/사인)
주민번호 :
연락처:
통장번호 :
상기 본인은 귀사에 상기 매매번지의 건물 및 토지 일체를 상기 매매가로 매도 할 것을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일반도장 또는 자필사인으로 확약합니다.
20 년월일
기타사항
1.사업대상 전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 체결 시 ..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토지교환계약서 입니다.
토지교환계획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1. 계약내용
목적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계약면적
용도
계약내용
단가
원/평
산정방식
면적×단가
계약금액
2.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월 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를 실제측량해 보니 계약면적에 평 부족한 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계약은 평당 금 원으로 ..
매매계약취소통지문
ㅇㅇ 닷컴주식회사
문서번호 : ㅇㅇ 제04-01호 2004년 8월 27일
수신: ㅇㅇ(주) 대표이사
제목: 매매계약의 취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년○○월○○일에 귀사로부터 ○○시○○구○○동○○○번지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귀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에 다음과 같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 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토지의 소재 장소 :○○시○○구○○동 ○번지
택지 :○○㎡
제2조 : 임대차의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3조 : 임대료는 월
토지(땅)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토지(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할 토지의 표시
소재지
임대할 토지
(땅)
지목 :㎡()평
현재의 용도 :
제2조 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임대보증금
금원
월세
(￦ 원정)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 이행..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갑구(소유권)
순위
번호
사항란
1
부1
소유권 보존
(생략)
1
부기
1호
1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신청착오
성명♡♡♡
대위자☆☆☆
서울 ○○구○○동○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인)
토지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금일 “을”에 대해 금○○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한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20○○년○○월○○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토 지 교 환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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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토지(땅)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토지(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할 토지의 표시
소재지
임대할 토지
(땅)
지목 :㎡
현재의 용도 :
【제2조】 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임대보증금
금원
월세
(￦ 원정)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