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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계약서 ( 2Pages )
근로계약서 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목적) 甲은본 계약이 정하는 제 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乙을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개월) 제3조 (근로시간) 1) 기본근로시간 : 1일 8 시간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무시간 -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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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 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 2Pages )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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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 1Pages )
[47-D-11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 〔별지 제22호의 2 서식〕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상호또는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선명 ⑥선종 ⑦선박의 크기 (총톤수 및 KW) ⑧한행구역 ⑨무선설비 ⑩완화신청내용 자격별 최소승무인원 허가받고자하는 자격별승무인원 ⑪신청사유 선원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정원완화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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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리규정 ( 13Pages )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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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징계권행사의 정당성 검토 ( 2Pages )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징계란 직장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징계와 관련하여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징계에 따른 근로조건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Ⅱ. 징계권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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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_근로계약서 ( 3Pages )
○○○○주택관리(주) 관리소장 (이하“갑”이라칭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주택관리(주) 관리소장 (이하“갑”이라칭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동 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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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임금, 휴일, 계약해제
 복무규정 ( 5Pages )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회사기강을 확립하고 사무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직원은 부여된 책임을 완수함은 물론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복무 제3조 (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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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의 행정적 구제 및 사법적 구제 ( 8Pages )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Ⅰ. 들어가며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의의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정한 해고사유와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2항 및 제32조에서는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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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 대하여 ( 1Pages )
휴일에 대한 법적 개요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법상의 하루를 의미하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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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근무자용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3. 근로형태 : 격일제근무 4. 임금 :월급 원(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원이 포함된 금액임) 5. 근로시간 :_ 6. 휴게시간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부여한다. 1회 :- (1시간) 2회 :- (1시간) 3회 :- (1시간) 7.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 8.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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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계약서(例示) ( 1Pages )
시용계약서(例示)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당사자 사 용자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 3. 취업장소 : 4. 임금 : 5. 근로시간 : 1일 8시간(단,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수 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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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간 일문 파견계약서 ( 1Pages )
出向契約書 を甲、   を乙として、以下のとおり兩者間における出向契約を締結した。 第1條 乙は甲に社員   (以下、丙とする)を出向させ、次の就業場所において、次の業務を甲のために、その指示命令に從い誠實に行うものとする。 就業場所: 業務內容: 但し甲の指示命令により配置轉換を行うことがある。 第2條 出向期間は  年  月  日より  年  月  日までの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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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용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 (일용직)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① 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 연차월차, 휴일근로가산금) 30% ( )원 ② 근무시간 : 09:00 ~ 18:00, 작업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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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6Pages )
해고 제한 법리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는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2. 해고 제한의 필요성 기존 시민법체계하에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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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 (일용직)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 ①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연차월차,휴일근로가산금) 30%( )원 ②근무시간 : 09:00 ~ 18:00, 작업사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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