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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건설 인 · 허가 법제실무 강의자료 ( 23Pages )
Ⅰ. 용지도, 지장물도 작성 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Ⅲ. 도로건설 인· 허가 항목 및 내용 평면계획에서 결정된 중심선과 용지경계선 및 경계내에 있는 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 등 중요물건을 기입한 도면 Ⅰ.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지적도, 임야도 발급 수치화작업 (drawing file) 중심선 및 용지폭 작성 지적조사 용지도 지장물도 * (중요물건 기입) 지적도 · 임야도를 발급받을 경우에..
정보/기술 > 강의/교재 |
 환지예정지조서(제45조관련) ( 1Pages )
[별지 제3호서식] 환지예정지조서(제45조관련) 순번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전토지의표시 환지예정지 비고 동 지번 지목 토지대장면적 (㎡) 편입 면적 (㎡) 가산 면적 (㎡) 기준 면적 (㎡) 감보 면적 (㎡) 감보율 (%) 브럭 롯트 권리 면적 (㎡) 환지 면적 (㎡) 과도 면적 (㎡) 부족 면적 (㎡)
서식 > 건설서식 |
 건조물등건설승인,변경승인신청서 ( 1Pages )
승인번호 건조물등( □ 건설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14 일 건축주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④ 공사의 종별 ⑤ 부지의 위치 (지목, 지번) ⑥ 건조물등의 최고부의지표 고및 해발고 ⑦공사부문의 구조및주요재질 ⑧공사시공 예정일 ⑨ 준공예정일 ⑩기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택지취득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0호 서식] 택지취득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신청인의 택지소유 및 가구원현황(법인제외) ⑤관계 ⑥성명 ⑦주민 등록 번호 택지소유현황 ⑧소재지 지번 지목 ⑪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⑨공부 ⑩현황 ⑫용도 ⑬ 바닥면적 (m2) ⑭ 연면적 (m2) 취득한 택지의 현황 ⑮취..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토지표시경정등기 ( 1Pages )
▣ 토지표시경정등기 지번경정 (표제부) 1 접수 년월일 ─── ○○시○○구○○동6 ─── 대 60㎡ (인) ─── 2 접수 년월일 ○○시○○구○○동○ 대○㎡ 신청착오 (인) 면적경정 (표제부) 1 접수 년월일 ─── ○○시 ○구 ○동 ○가○ ─── 대○㎡ (인) ─── 2 접수 년월일 ○○시 ○구 ○동 ○가 대○㎡ 신청착오 (인) 지목경정 (표제부) 1 접수 년월일 ─── ○○시 ○구 ○동 ○가○ ─── 답
서식 > 법률서식 |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 2Pages )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
리포트 > 법학 |
 건축착공연기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착공 예정일 년월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매도승낙서 ( 1Pages )
[별지 제9호 서식(2)] 매도승낙서 재산의 표시 재산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구조 면적 (㎡) 비고 상기 재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귀하에게 매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소유자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1.00 0도교육감(또는 000도○○교육청교육장) 귀하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공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 1Pages )
[별지 제26호 서식(1)] 유상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무상 1. 허가번호 2. 재산의 표시 재산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비고 3. 사용목적 4. 사용자 주소: 성명: 유상 년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무상 덧붙임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덧붙임 : 허가조건 1부 년월일 000 (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
서식 > 회사서식 |
 농지등급설정및수정조서 ( 1Pages )
[별지 제79호의 2서식] (96.12.31.신설) 농지등급설정 및 수정조서 ①농지소재지 ②소유자 ③ 지목 ④ 면적 ⑤ 조사시점 수확량 등급조정 ⑧ 인상인하사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⑥ 현행등급 ⑦ 설정수정등급 ※ 상상분하락분을 별도로 작성한다. 21226-16211일 268㎜×190㎜ 96.12.23.승인 신문용지54g/㎡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농지등급설정및수정조서 ( 1Pages )
[별지 제79호의 2서식] (96.12.31.신설) 농지등급설정 및 수정조서 ①농지소재지 ②소유자 ③ 지목 ④ 면적 ⑤ 조사시점 수확량 등급조정 ⑧ 인상인하사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⑥ 현행등급 ⑦ 설정수정등급 ※ 상상분하락분을 별도로 작성한다. 21226-16211일 268㎜×190㎜ 96.12.23.승인 신문용지54g/㎡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농지세과세자료통보 ( 2Pages )
[별지 제80호서식] (84.12.31.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농지세 과세자료 통보 농지소재지 ④ 지목 ⑤ 면적(㎡) ⑥ 작물 종류 ⑦ 경작 면적 (㎡) ⑧ 수확량 (㎏) ⑨ 거래 단가 (원) ⑩ 수입 금액 (원) ⑪ 필요 경비 (원) ⑫ 소득 금액 (원) 농지소득자 ① 읍면 ② 리동 ③ 지번 ⑬ 성명 ⑭ 주민등록 번호 ..
서식 > 세무회계서식 |
 부동산매각동의서 ( 1Pages )
부동산 매각동의서 1. 부동산의 표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매각면적 비고 2. 계약내용 대금총액 一金원₩ 계약금 一金 원을 계약당시 지불하고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 원을 20 년월일 지불 잔금 一金 원을 20 년월일 지불 3. 매입자 이름 주소 연락처 위의 부동산을 상기 계약내용과 같은 조건이면 에게 매각할 것임을 확약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동의자 이..
서식 > 법률서식 |
 부동산시가확인서 ( 1Pages )
부동산시가확인서 1.시가 대상 부동산의표시 토지소재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m2) 공시지가(m2) 평가액(m2) 총평가액(원) 비고 소계 토지 평가 소계 건물소재지번 용도 현황구조 면적(m2) 기준시가(m2) 평가액(m2) 총평가액(원) 비고 소계 건물 평가 소계 총계 토지 와 건물 총 평가액 2. 평가의견서 1)토지의 위치 및 부근상황 2)건물의 상황 3. 종합의견 ..
서식 > 생활서식 |
 행정구역또는그명칭변경과행정구역아닌종전의구획또는그명칭변경이있는때 ( 1Pages )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변경과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 변경이 있는 때 동일등기소 관할내에서의 등기명의인 주소가 부동산표시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갑구) 1 부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580103-1411411 ○○군○○면○○리○ (인) ─── 1 부기 1호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으로 인하여 주소 ○○시 ○구 ○동○ 년월일 부기 (인)
서식 > 법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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