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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상 능력외 이론의 의의 및 발생 근거 연구
1. 능력외 이론의 의의
능력외(Ultra Vires)1)1) 라틴어로 힘을 초과하여라는 의미이다.
이론이란 ‘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는 회사의 능력외의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설명되어 회사 뿐 아니라 법인 일반에 사용되는 이론이다. 그 근거는 회사 즉,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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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및 성질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債權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社員權的 유가증권이 된다.
2. 전환사채의 발생
轉換社債는 사채권자가 株主로 바뀌는 社債이기 때문에 舊株主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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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명회사해산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2) 정관소정의 해산사유발생으로, (3)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2) 정관 소정의 해산사유 발생으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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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기업설립 및 기업활동을 위한 모든 표준양식을 MS Word로 모아봤습니다.
요즘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전점검 및 실무를 위해 각종 계약서, 정관 양식, 재무 관련 양식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포함된 양식 파일입니다.
1) 외국독자기업 정관 양식 - 한글 및 중문
2) 중외합작경영기업 정관 양식 - 한글 및 중문
3)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서(합동서) 양식 - 한글 및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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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기념관법
제정 1986. 5. 9 법률 제3820호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 3. 6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2000. 1.12 법률 제6128호
2003. 5.29 법률 제6903호
2005. 5.18 법률 제7495호
2007. 7.19 법률 제8536호
第1條(目的)이 法은獨立紀念館(이하 紀念館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外侵을克服하고 民族의自主와獨立을 지켜 온 우리 民族의國難克服史와國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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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법인 ○○회는 일를 해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법인 ○○○회의 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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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법인 ○○회는 일를 해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법인 ○○○회의 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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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개황
회사명
1. 회사내용
1) 대표자
2) 주소
3) 설립일
4) 자본금
5) 사업목적
(정관기재내용)
2. 재무상황(200 ... 현재) (단위 : 백만원)
1) 자산총계
2) 부채총계
3) 자본총계
4) 자본계
5) 매출액
6) 당기순이익
(법인세 공제후)
7) 배당상황
3. 기타상황(영업내용 또는 주요생산품이 특이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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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2
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
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
1. 명칭: 재단법인 ○○○○
1. 사무소:
1. 등기목적 : 명칭변경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의 변경을 결의하고 20 년월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변경명칭 재단법인 ○○○○
1. 허가서도착연월일 : 20 ... 도착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이사회 의사록
1.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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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등, 법인이 소멸하기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와 달리 규정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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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1. 들어가며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의결권에 의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의결권의 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법이 특별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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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2-2
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
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
1. 명칭: 재단법인 ○○○○
1. 사무소:
1. 등기목적 : 명칭변경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의 변경을 결의하고 20 년월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변경명칭 재단법인 ○○○○
1. 허가서도착연월일 : 20 ... 도착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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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
○○산업주식회사 발기인
○시 ○구 ○동 ○번지
(이하 신청인 연기명)
신청취지
아래의 검사의 목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의 선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청이유
1. 신청인 등은 ○○제품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년 ○월 ○일그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주중 신청인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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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28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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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주식과 주주
제1관 주식
I. 주식의 개념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주식의 불가분성
II. 주식의 본질(사원권)
III. 주식의 유형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수종의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다양하게 발행가능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주식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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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법인
2. 재산
3. 임원
4. 설립발기인 명단
5. 설립취지서
6. 정관
7. 사원명부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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