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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등의열람(제공)요청위임장 ( 2Pages )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 위임하는 자 (임대인,임차인 기타이해관계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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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시정요청서 ( 1Pages )
[별지 제13호서식] ┏━━━┯━━━━┓ ┃ │처리기간┃ ┃ 신용정보시정요청서 ├────┨ ┃│ 15일 ┃ ┠──┬───┬───┬───┬───┴────┨ ┃요│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소│┃ ┠──┴───┼───┨ ┃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 ┠───┼───┨ ┃│┃ ┃시정요청내용│┃ ┃│┃ ┠───┴───┨ ┃┃ ┃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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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위임장 ( 1Pages )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개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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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대하여 ( 7Pages )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전반 연구 Ⅰ. 권리분석의 개념 권리분석이란 일응 경매대상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의 내용, 부담, 우열 등에 관해 조사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가치 내지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아무리 권리분석을 잘해도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모르면 무가치한 물건을 하자 없이 매수하는 것밖에 안 된다. 따라서 가치분..
리포트 > 법학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2Pages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우 /주소 :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신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 정보내용 공개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사유 공개방법 직접공개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기타( ) 우송공개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A) 우편료 (B) 수수료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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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 2Pages )
(앞면) 우 /주소 :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신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사유 공개방법 직접공개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우송공개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A) 우편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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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위임장 ( 1Pages )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장) 이름 (법인명 등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개방법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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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기증동의서 ( 1Pages )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조직 기증 동의서 서식입니다. 1. 기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증자와의 관계 3. 기증자유형 4. 기증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기증자 또는 위 기증자의 보호자로서, 조직기증에 필요한 기증자의 검사시행 및 진료기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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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조직, 동의
 노동조합 단체협약 ( 18Pages )
노동조합 단체협약 전문 주식회사 호텔○○(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호텔○○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상호존중하여 노사평화를 유지하고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기하여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또한 성실하게
서식 > 회사서식 |
 기업내 이메일의 검열의 법적 문제 ( 2Pages )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1. 법원의 입장 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
리포트 > 경영/경제 |
 전자정부 주요 시스템 소개 ( 3Pages )
전자정부 주요 시스템 소개 작성 서식입니다. 전자정부 주요 시스템 소개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내용 민원업무(G4C) 혁신시스템 www.egov.go.kr 주민(호적), 부동산, 세금, 자동차 등에 관한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안내 및 처리(신청/발급/제출/열람)를 담당하는 단일창구이며, 정부 내 모든 사이트로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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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부, 주요 시스템, 소개
 호적정정허가신청 ( 1Pages )
호적정정허가신청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사건본인 : (19 년월 일생) 본적 및 주소 위와 같음 신청취지 시 구청에 비치한 같은 구동 번지 호주 신청인의 호적중 사건본인 의 부모와의 관계 「녀」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원인사실 위의 사건본인 은 신청인 및 간에 출생한 장남자인 바 여하한 원인인지는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조사보고서] 노근리 사건 조사 개요 ( 26Pages )
노근리 사건 조사 개요 노근리 사건 조사반은 지난 1년여의 조사과정을 통해 노근리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 조사반은 1960년대부터 양국 정부에 13차례에 걸쳐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기해 온 피해주민들의 오랜 기간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의혹과 불신이 지속될 경우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유..
리포트 > 기타 |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 2Pages )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스웨덴의 법과 제도 개요 스웨덴은 1776년에 「프레스자유법」에 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공문서 공개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스웨덴인은 누구든지 자타의 의견이나 정보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고,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공문서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열람•복사 또는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률은 제정과 동시에 당시의 17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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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 9Pages )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제1장 총칙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2.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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