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
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면제(감면)받고자
하는세액
⑦법인세
⑧특별부가세
⑨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을..
[별지 제 17 호 서식] (95. 4. 1. 개정)
조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신규 : 30일
증자 : 20일
외국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
②국적
기술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내국투자가
⑤ 상호 또는 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
⑦ 하고자 하는 사업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 투자방법
현금
원($ 상당)
자본재
원($ 상당)
⑩ 외..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1)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부분 참조.
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