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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형사벌 처벌 및 보호대상 확대, 친고죄 폐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또한, 같은 법에 특별히 벌칙규정을 두어 영업비밀 침해자를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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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
1. 제도의 취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제4조),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및 신용회복청구권(제6조)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기업체 입직원 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징역과 벌금(제18조 제3항, 제19조)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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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 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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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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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할하여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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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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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단기 종류와 동작원리
(1)저압용
1. 기중차단기 ACB : 고압쪽의 메인이 VCB였다면 저압쪽은 보통 ACB가 담당하게 됩니다.
소호방식이 공기중에서 소호한다고 하여 기중차단기라고 불리며 보통 계전기를 같이 부착하여(OCR, GR) 변압기 후단의 메인 차단기로 사용됩니다.
2. 배선용차단기 MCCB,NFB : 차단부를 몰드화 하여 소형화 시킨 차단기로써 누전검침 기능은 없습니다.용량에 따라(6A~1200A,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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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자금 전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갑”에서 운용 중에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을 통하여 기업지원에 관한 정책자금 전문정보를 을이 제공함에 있어 양 기관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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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위탁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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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얼에소시에이츠(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기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
제2장복무
제4조(복무규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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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때문에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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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제규정의 준수 또는 명령,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평점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고 등의 미연방지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모든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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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대로 합의했으므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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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7] 퇴직시 誓約書(연구소)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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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本人”이라 함)은○○○연구소(이하 “硏究所”라함)를 퇴직함에 있어 아래 사 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本人은 연구소에 재직한 기간중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知得한技術情報(발명, 특허, 개발생산 등 제반技術)및經營情報(재무, 관리, 기획, 영업, 인사 등 제반 情報)등 모든 營業秘密은 전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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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대로 합의했으므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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