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동의없이 규정에 의해 직권을 이용하여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됨을 통보하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
성명, 주소
2.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재연월일, 사유
귀하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2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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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인)
..
[별지 제5호 서식] (94. 7. 1. 신설)
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법인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입력
① 법인유형
②과세표준
세율
③세액
구분
금액
④ 일반법인
⑤ 법인세과세표준5억초과금액
....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수신: 과장
제목: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계
담당관
서장
귀과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사회보험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가 수입의 유일한 원천인 가족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통상적 근로인구, 즉 근로소득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수급하는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다르다.
특히 사회보장연금이 문제가 된다. 사회보장연금은 연금수급자의 정기적 수입이다. 자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