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의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취지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서
처리 기간
1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⑥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⑦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⑧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년월일
⑨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⑩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하고자 하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계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계
시설개요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