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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개정:‘95. 1.18)
(앞쪽)
제종 전기공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5일
피상속인
①업종
제종
② 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영업소소재지
⑨주소
⑩사망일자
상속
인
⑪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번호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상속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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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제2종전기공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피상속인
①업종
제종
② 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 영업소소재지
⑨주소
⑩사망일자
⑪본적
상속인
⑫성명
⑬주민등록번호
⑭주소
⑮전화번호
본적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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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개정:‘95. 1.18)
(앞쪽)
제종 전기공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5일
피상속인
①업종
제종
② 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영업소소재지
⑨주소
⑩사망일자
상속인
⑪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번호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상속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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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한 OO시 OO구 OO동 OO번지, 호주 망☆☆☆(한자명)에 대한 호주승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위 호주승계를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과 소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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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99.5.7 개정)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가.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명세
④금융재산의
종류
⑤수량
⑥단가
⑦가액
⑨ 순금융재산의
가액
계
⑧ 금융채무의
종류
계
금융재산및금융채무현황
⑩ 보유형태
금융재산금융채무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금융기관
⑮비고
⑪상호
(법인명)
⑫사업자
등록번호
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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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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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문제를 통해 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효력과 적법성이 그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무효와 위법을 심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로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법원이 이를 심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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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 △△△, 같은 □□□과 피고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가 호적상 원고들의 부부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외 ◇◇◇(한자명)과 동인의 처♤♤♤(한자명)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부부는 슬하에 자가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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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2. 종류
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매도인) → 매수인(민법 제187조 위반), ③ 모두생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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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채무 상속
1. ‘채무 상속’
누구에게나 ‘상속’이라는 단어는 흥미롭고 가슴 뛰는 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의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상속이 소재로 빈번하게 다뤄지면서, 상속의 의미는 단순하게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본인에게 막대한 양의 부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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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당원이 년월일 93 느제 호로 한 사건본인(부재자) □□□에 대한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의 형으로서 이해관계인입니다.
2. 년월일 귀원 93 느제 호로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가 선임된 바 있으나, 부재자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로 실종신고가 되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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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인 :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
1. 원고는 1984.12.20일경 인쇄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피재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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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목 차
1. 판례⑴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판례⑵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판례 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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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에 의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OO아파트 제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9층 제908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4.4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175-2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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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기 및 실험 - 교류 단상 및 3상회로의 전력과 역률 측정
1. 실험목적
1) 각종 전력계(Clampmeter)의 사용법을 익히고 와트미터를 이용하여 단상회로의 전력 및 역률을 측정한다.
2) 3상전력계의 사용법을 익히고 전력계를 이용하여 3상회로의 전력 및 역률을 측정한다.
2. 장비 및 부품
1) 와트미터(Clampmeter)
2) 3상전력계
3) 단상 모터, 히터, 3상 모터
3. 준비지식
1) 전력이란 역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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