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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과 상호와 관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양식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김창옥을 '갑'으로 양수인 강혜영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１.(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영업 과 상호를 제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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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8호서식](01.4.30. 신설) (앞쪽)
발행번호
□부동산 양도 신고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소재지)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양도계약일자
부동산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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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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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들어가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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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0호 서식부표] (02.3.30. 개정)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양도자산
코드
합계
-
-
-
-
①자산구분
②부동산(법인)소재지
③자산종류
양도가액계산
④양도일자
⑤양도면적
⑥분류번호및가액
⑦공시지가
⑧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공제액계산
⑨취득일자
취득면적
등급
취득당시
90. 8. 30
90.8.30 직전
시가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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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1] (02.4.13. 개정)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양도자산표시
①세율구분 (코드)
합계
(-)
(-)
(-)
②소재지
③자산종류 (코드)
()
()
()
④총면적(양도지분)
(/)
(/)
(/)
양도가액계산
⑤신고구분(실가,기준시가)
⑥양도일자
⑦양도면적(㎡)
⑧건물분류번호
가액
⑨공시지가
⑩양도가액
취득가액및공제액계산
⑪취득일자
⑫취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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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82.3.25. 개정)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연도
기분
세목
과오납금액
과오납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금액
비고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
수수료
없음
2103－26B 190㎜×268㎜
81.9.10.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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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신고반송사유서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 반송사유서
귀하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미제
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요하는 사항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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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채권 양도 계약서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채권양수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렌탈 및 할부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채권의 양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중장기차입, 리스차입 등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제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 목록기재 렌탈임대차계약(이하 “렌탈계약”이라 함)상 렌탈료,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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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서
상호
(주)가나다라마
총주식수
000,000주
1주당 액면가
000원
양도인
양수인
비고
성명
보유주식수
양도주식수
성명
양수주식수
홍길동
주주
서울특별시
주계주주계주
상기와 같이 서울특별시에 주식양도를 이행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인은 하기와 같이 서명날인하고 (주)가나다라마는 위 사실을 확인한다.
20 ...
첨부1. 주식보관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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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양도계약서
상표권양도인 갑:()
상표권양수인 을:()
갑을 쌍방이 상호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양도한 상표명칭
제2조 상표도안(상표도안을 부치고 양도인이 간인을 한다)
제3조 상표등록번호
제4조 동 상표의 장래 연장시간
제5조 동 상표 등록시 포함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유형 상품 혹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명칭
제6조 상표권양도인은 상기 상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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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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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1. 집합물 양도담보
(가) 법적 구성
집합물 양도담보란 증감•변동하는 물건집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복수의 재산권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를 전체로서 포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양도담보이다. 집합물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일반의 법리가 적용되나, 문제는 그 목적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있다.
판례와 유력설은 집합물 양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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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
양도인 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 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로부터 채무자 김에 대한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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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
양도인 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 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로부터 채무자 김에 대한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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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신고접수및신고확인서발급대장입니다.
( 월분) 부동산양도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서 발급대장
출력일자:
세무서명:
페이지:
신고확인서발행번호
<양도자의인적사항>
<양수자>
<양도한자산>
납부할세액
비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성명
인원
건수
토지면적
건물면적
잔금일
신고일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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