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1.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판결(은마아파트사건)과 판결의 문제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
위 아파트를 소유자와 월세입자 합의하에 아래와같이 계약하고, 위 아파트에 월세에 있어 월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월세계약서 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서
월세보증금: 만원정
월세금 : 만원정 (매월 일지불함)
제1조 위아파트를 소유자와 월세입자 합의하에 아래와같이 계약함.
제2조 위 아파트에 월세에 있어 월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지불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당시..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취임 인사말 / 1page
제목
취임 인사말13(아파트 부녀회장 취임 인사말)
요약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취임하여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하겠다는 취임사입니다.
내용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부녀회장을 맡은 ○○○ 인사드립니다.
부녀회 임원으로 활동해 본적도 없는 제가 이렇게 회장을 맡게 되니,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