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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453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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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착오의 유형
(1) 表示上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96만원 → 69만원이라고 표기한 경우)
(2) 表示機關의 착오
① 중개기관의 착오 : 중개자(예 ; 사자)가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로 표시상의 착오에 준하여 취급됨(통설)
② 전달기관의 착오 : 편지의 오달과 같이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한 경우로 의사표시의 불도달의 문제가 됨.
(3) 內容의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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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유형
1. 착오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1) 동기의 착오를 배제하는 견해(다수설)
착오의 정의에 대하여, 다수설은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컨대 Ａ가 Ｂ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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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및 판례 개요
① 다수설 :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
② 소수설 :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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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및 적용범위
1.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1)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다(제137조).
(2) 제3자에 대한 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제109조 2항),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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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1) 중요부분의 의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고 하는 것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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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 관련 법규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금지착오와의 구별
(1) 구성요건적 착오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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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형법상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착오로 인해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Ⅱ. 태양
1. 직접적 착오
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의 부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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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 또는 하천지정등기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표제부)
1
접수 년월일
○○시○○구○○동 ○번지
목조와즙 단층주택
○평
도면 편철장 제○책제○장 (인)
2
접수 년월일
년월일 멸실 (인)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용지폐쇄
년월일 (인)
3
접수 년월일
○○시○○구○○동○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
2번 멸실등기착오로 본호용지부활 (인)
주: 도면편철장은 제출이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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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쟁점 : 책임의 구조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즉 위법성의 인식이 구성요건요소인지 책임요소인지에 관한 견해대립
실익 : 위법성의 인식의 지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인 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고의설 : 고의를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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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 (형법 총론)
1. 들어가며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범죄사실이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이고 언제나 다소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다. 이때 여기서 인식과 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형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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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공무원 乙은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甲 에게 그에 관련되는 법이 없으며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라고 회답하였다. 그 후 甲 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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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등록의
□ 착오
처리기간
로 인한 갱정등록신청서
□ 누락
2일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등록의무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갱정할사항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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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명칭(①사무소, ②○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③목적, ④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자산의 총액, ⑥출자의 방법, ⑦이사 ×××의 성명, ⑧이사×××의 퇴임일자 및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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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 사무소(분사무소), 목적,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및대표권의 제한규정의 경정등기
(1) 명칭 경정의 경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등기부기재) 착오를 발견하였으므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에서 경정등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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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에 한 청산종결등기신청이 착오임을 ○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 그 말소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청산종결등기 말소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위임장 1통
위와같이 등기신청함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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