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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양식입니다.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관련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제출인과의 관계
반환할내용
⑭ 경정소득금액
⑮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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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 서식]
(앞쪽)
유보소득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 과목또는사항
⑤ 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⑧기말잔액
Z⑨ 비고
⑥감소
⑦증가
계
22226-64111일 210㎜×297㎜
1995.3.14.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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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본표는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사항 또는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
불산입)사항의 증감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⑤기초잔액란에는 전년도말 현재의 기말잔액을 기입합니다.
3. ⑥당기중 감소란에는 전년도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년도중에 필요경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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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법인명
3.등록번호
4.소재지
5.업종
6.국외관련기업
7.상호 합의 종결일
8.결과통지서 수령일
9.신청인의 소득금액 조정명세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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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 서식] (95.5.3. 개정)
과세기간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상호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①과목
②금액
③처분
④조정내용
※ 처분란(③)에는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액및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액중 유보할 사항 및 추인할 사항을 각각 “유보” 및 “추인”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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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국외관련기업
2-1. 신청인과의 관계
3. 상호홥의 종결일
4. 신청인의 소득금액 조정명세
4-1. 조정항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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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 서식]
과세기간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상호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①과목
②금액
③처분
④조정내용
※ 처분란(③)에는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액및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액중 유보할 사항 및 추인할 사항을 각각 “유보” 및 “추인”으로 기재합니다.
22226-64011일 210㎜×297㎜
1995. 3. 14.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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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소득세의 개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의 계산, 소득공제
목차
소득세
Ⅰ. 소득세의 개요
Ⅱ.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산림소득
4. 양도소득
Ⅲ. 종합소득세의 계산
Ⅳ. 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공제
소득세
I. 소득세의 개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소득이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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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7호 서식] (95.5.3. 개정)
과세기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호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①과목
※②
과목
코드
③금액
④과목
※⑤
과목
코드
⑥금액
⑦합계
⑧합계
※ ②란및 ⑤란은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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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과세기간
2.상호
3.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4.과목
5.과목코드
6.금액
7.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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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조 발표문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목 차
머릿말
반박논거1
반박논거2
반박논거3
추가논거1
추가논거2
맺음말
머릿말
현재 다양한 조세정책으로 계층별 소득재분배
현재 상위계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가하는 정책이 대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
반박논거1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정도 측정 불가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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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7호 서식]
과세기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호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①과목
※②
과목
코드
③금액
④과목
※⑤
과목
코드
⑥금액
⑦합계
⑧합계
※ ②란및 ⑤란은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2226-63911일 210㎜×297㎜
1995.3.14.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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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과목, 과목코드, 금액, 처분
4.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과목코드, 금액, 처분
5.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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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87. 12. 31. 개정)
사업년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법인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입력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목
※②
과목코드
③금액
④
처분
⑤과목
※⑥
과목코드
⑦금액
⑧
처분
01
51
02
52
03
53
04
54
05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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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인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
소재지 (주소)
국외관련기업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
제출인과의 관계
반환할 내용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해당사유발생일
반환받을금액
계약서상의 반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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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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