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자 지위승계

전체 (검색결과 약 3,264개 중 10페이지)

소장_호주승계무효의 소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한 OO시 OO구 OO동 OO번지, 호주 망☆☆☆(한자명)에 대한 호주승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위 호주승계를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과 소외 ♡♡♡(..

서식 > 법률서식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 1Pages )

(양식 제17호)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년월일 ①전호주 본적 주소 세대주 및관계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승계일시및원인 년월일시분 ③ 승계권포기자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한자 전호주와의관계 포기일자 ④신본적 ⑤ 수반 입적자 성명 생년월일 분가자 와의관계 성명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 2Pages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

리포트 > 법학

국적상실(호주승계)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7호] <개정 2003.9.17> 국적상실(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상실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월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 관계 신 ⑥고 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국적상실(호주승계)신고서 ( 1Pages )

서식 > 행정민원서식

국적상실(호주승계)신고서 ( 1Pages )

서식 > 행정민원서식

폐기물처리업권리의무승계신고 ( 4Pages )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신고 【개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86-7926, FAX : 0345-480-4819 □목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업을 양도 또는 사망,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되도록하여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서식 > 행정민원서식

권리의무승계계약서 ( 1Pages )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업주체(甲)와 양도인(乙)과 양수인(丙)은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세대당주택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법정초과 지하층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 “양도인(을)“, 간에 년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주택의 ..

서식 > 계약서

근로관계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에 대하여 ( 4Pages )

근로관계 승계와 해당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시의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더라도 사법의 기본원리나 근간을 해함이 없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입법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요청되는 바가 바로 근로계약관계의 일신전속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일방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

리포트 > 법학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 5Pages )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1) 기업변동의 의의 기업변동은 사업주의 법적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지분변경은 기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변동에는 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이 있다. 2)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

리포트 > 법학

과세전적부심사청구승계신청서 ( 1Pages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계하고자 이에 신청 합니다. <세부내용> 1.청구번호 2.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3.법인등록번호 4.승계인 5.사업자 등록번호 6.승계신청사유 7.첨부서류

서식 > 행정민원서식

과세,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승계, 신청서, 과세신청서, 청구, 심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승계신청서 ( 1Pages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승계 신청서입니다. 1. 근거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 청구번호 3.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인 상호, 성명, 주소 등 4. 승계인 상호, 성명, 주소 등 5. 승계신청사유 6. 첨부서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계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승계 신청인(인) 세 무서 장 귀하 지방국세..

서식 > 세무회계서식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승계, 신청

영업양도 ( 3Pages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최근 경기불황․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

리포트 > 법학

사망(호주승계)신고서 ( 1Pages )

[양식 제15호] 〈개정 9863〉 사망(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망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년월일시분([1]자택, [2]병원, [3]기타)에서 사망 사망장소 ②기타사항 ③ 호주 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승계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 2Pages )

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1. 사업양도계약의 체결 1) 의의 근로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포함하는 사업양도가 되기 위하여 우선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판례도 양도시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2) 사업(영업)양도계약 널리 ‘영업’(사업)이라 함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등 인적조직과 영업재산 등 ..

리포트 > 경영/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