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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과 비판
[차례]
1. 머리말
2. 판례 이론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2) 문제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이론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비판
5. 사견
(1) 기존 이론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② 사해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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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
하여 매매하기로 함.
위각 조항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함.
<세부내용>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생략
제2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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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첨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원으로 한다.
【제2조】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3조】대금지급 기일은 20○○년○○월○○일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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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 꼭 들어갈 내용으로 발신인,수신인,사실내용(6하원칙),발신일자와 요구사항과 조치할 내용등이다.
내용증명서식(부동산 매매계약 해약통보)
수신: 서울시 00구 00동 000
홍길동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통보(해제통보)
<해약(해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00구 00치동 0000(면적 000평)
소유자: 김칠성
<계약내용>
매매금액: 四千萬원정(￦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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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첨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한다.
제2조 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3조 대금지급 기일은 ○○○○년○월○ 일까지로 정하고,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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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 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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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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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도 한다.
매매대금
금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년월 일로 한다.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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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건물
구조
면적
용도
2. 계약 내용
제1조위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원정 ()
월 임차료 (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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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전매를 위한 계약서입니다. 해당 관할 구청에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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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No.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
평당가격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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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증서
부동산의 표시(토지) ○○㎡
(건물) ○○㎡
상기 표시물건에 관하여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하기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만원(토지 금○○만원, 가실 금○○만원)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본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 ○○만원
20○○년○○월○○일○○만원
20○○년○○월○○일금○○만원(그중○○만원은 보증금으로 충당)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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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포기각서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1. 매도인은 20 년월일위 표시물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승계(양도)한다.
2. 매도인은 위 권리, 의무 양도 및 포기에 따른 증명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다.
-다음-
부동산 권리 승계자
주소:
성명:
위 부동산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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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건물소재지
면적
대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물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계약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
원정을 20 년월일 지불
잔액금
원정을 20 년월일 지불
제2조
제3조
제4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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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당사자 간 쌍방합의에 의해 이를 해지한다.
이 계약 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아래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한 통씩 보관한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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