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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서식]
과오납금정리부
과목
년도납기
과오납
반환청구
년월일
반환
년월일
처리
경위
과오납자
주소
성명
비고
년월일
금액
사유
(주)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년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을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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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다.
2 관련청구소송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로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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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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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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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한부․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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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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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매매
[설명] 사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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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처리기간
15일
①청구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면적계
㎡
답
㎡
전
㎡
③허가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④ 농지로의
복구일
년월일
⑤ 허가증번호
제호
⑥복구비용
원
⑦예치방법
□현금 □보험증권
농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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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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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요구서
본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20 년월일 개월간의 소재 점포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후 묵시적으로 20 년 지금까지 왔습니다.
임차인은 IMF로 경기가 좋지 않아 20 년 월부터 정보지에 수 차례 임대 광고를 한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월세 지급도 힘 들었습니다. 그래서 20 년월일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고 20 년월 일부로 계약 해지를 요구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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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반환청구서
반환청구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제호 년도
제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유가증권
금
금
정리구분
정리구분
증권명
증권명
현금
현금
증권
증권
증권명
증권명
원권 매원
원권 매원
원권 매원
원권 매원
원권 매원
원권 매원
계매원
계매원
위와 같이 청구함.
납부자주소
년월일
성명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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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신청의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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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1. 대여금
금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년월일 대여한 금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채권
2. 매매대금
금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년월일 매도한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 채권
3. 급료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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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1. 계약내용
목적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계약면적
용도
계약내용
단가
원/평
산정방식
면적×단가
계약금액
2.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월 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를 실제측량해 보니 계약면적에 평 부족한 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계약은 평당 금 원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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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주차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홍○○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세부 내역 >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① 을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주차요금 6개월분 상당금액 ○○○원을 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입한다.
② 제4조에 의거 주차요금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을은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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