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점검표
점검일자 :년월 일부터 월일 까지
항목
점검사항
점검일자
월화수목금토방
화
관
리
○ 화기는 불연성 깔판위에 열이 전도 되지않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 사용하지 않는 화기는 완전소화되었는가
○ 전원은 차단 되었는가
○ 난로는 가연물질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설치되었는가
○ 각종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되었는가
○ 자동화재 탐지기 및 화재..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1. 방화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정의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정 1999. 5. 7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개정 2000. 63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
방화관리일일점검일지
결
재
반장
주임
과장
소장
20 년월일 요일
항목
점검사항
이상여부
비고
소화기점검
소화기 내부 충약상태 및 설치장소는 안전한가
용기 외부도장이 벗겨져 부식되지 않았는가
벨브 및 페킹노후 및 탈락되지 않았는가
노즐 및 손잡이 등이 사용시 이상이 없겠는가
옥내소화전점검
소화수의 상기확보 및 소화전 펌프 및 가압펌프 작동상태
소화..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요
1. 재개발의 대상지구 선정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그 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고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
방화문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방화셔터 포함)의 인정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999년 월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