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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6,734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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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9호 서식]
190mm×268mm(인쇄용지 2급 60g/㎡)
증여세결정결의서
(전산용, 세무서용)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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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구분 1
결정
추가결정
오류정정감
결정취소
자료정리부
일련 번호
구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증자
2
3
4
5
증여자
6
7
8
증여일
9
연부연납허가일
10
증여자의연대납세의무유무
11
물납허가일
12
구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
증감
증여세과세가액
13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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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각국은 조세형법을 제정하여 조세포탈죄 등의 조세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형법은 입법사적으로 보아 일반형법에 포섭 동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조세범은 일반형사범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조세범죄 규제와 관련된 각국의 조세형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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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형벌로 처벌되는 조세범칙행위의 유형은 지나치게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문제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국고주의에 편향된 조세징수확보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결과 조세형범의 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비체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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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절차] 수입절차순서
목차
수입절차
Ⅰ. 수입절차의 개념
Ⅱ. 수입승인 및 특별법에 의한 사전허가
Ⅲ. 수입신용장의 개설
Ⅳ.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결제
Ⅴ. 수입통관
가. 수입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나. 수입신고와 납세
Ⅵ. 사후관리
수입절차
1. 수입절차의 개념
수입절차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offer)에 의하여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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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1.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조세범죄의 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조세범죄의 법익을 재정정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이란 고차원적 가치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고, 이에 반해서 신고납세제도가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후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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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결 재 무 제 표
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일괄하여 단일기업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때의 재무제표를 말한다.이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실체들의 전반적 정보를 알기 위해 작성된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일반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우선 어떤 기업집단을 단일의 조직체로 볼것인가 하는 연결범위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한다. 연결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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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오류자료정정결의서 양식입니다.
오류자료정정결의서
<정정내용>
정정할항목
당초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
:
:
붙임: 1. 오류정정책임자 등의 오류자료정정요청서 1부.
(예시) (납세자의 오류자료정정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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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를 정정할 때 쓰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공 탁 서 정 정 신 청 서
정정할사항
정정전사항
정정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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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정신청 합니다.
20 . . .
주 소
신청인성명 (인)대리인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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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부용 검수증 정정서 작성 서식입니다.
검수증 정정서 (경리부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검수량
발송처
인수처
송장 №( 199 ...)을 상기와 같이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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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 오류에 대한 오류자료 확인(정정)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오류자료 확인(정정)요청서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의 오류에 대한 확인(정정)을 요청합니다.
<확인(정정)요청내역>
확인할항목(정정할항목)
당초내용
확인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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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오류를 정정 신청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사용되는 오류자료정정결과통지서 서식입니다.
귀하
귀하께서(귀서·귀청에서) 년월 일자로 신청하신 세무서(국세청) 과세자료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정내역
2. 정정할 항목
3. 당초내용
4. 정정내용
5. 정정사유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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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정정(추가)자료관리대장 입니다.
1. 관리번호
2. 정정(추가)대상
소재지, 지목, 면적, 연도
3. 정정(추가)근거
유형, 관련기관 및 근거
4. 정정(추가)지가
정정(추가)일자, 당초지가, 정정(추가)지가
5. TIS입력일자
6.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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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서]
신청서류 기재 정정서
접수번호
항목
신청서의 기재
기재 내용의 정정
비고
신
청
서
명
세
서
위와 같이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을 정정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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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관한고시 제2의1의5조 및 2의2의5조 및
제3의2의4조의 규정에 의거 적하목록을 정정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상호
3. 출항선 명
4. 적하목록 정정 신청 내용
5. 정정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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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정정지시서
(인수처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검수량
발송처
인수처
송장 №(...)을 상기와 같이 정정함.
현
장
검수자
자재
소장
결
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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