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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29 호 서식(1)] (95. 12. 30. 개정)
[앞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관리번호
-
(년 귀속)
①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② 상호 (법인명)
③성명 (대표자)
④ 사업장소재지
⑤업태
⑥종목
⑦거래기간
년월일～ 년월일
⑧ 작성일자
1999년 8월 23일
구분
⑨ 매출
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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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의 적법,타당성 등 심판청구에대한 답변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청구
기본사항
청구인:
처분청:
세목·세액(귀속연도):
처분(납세고지)일:
심판청구일:
심판수행자
처분 또는 조사·감사부서(관서)
1. 원처분 개요
가.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나. 처분의 내용
2. 청구인 주장 (요약)
3.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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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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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2)] (95.12.30. 개정)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을)
※관리번호
－
(년 귀속)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상호
③성명
⑫
일련
번호
⑬상호 (법인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업태
종목
비고
사업장
매수
공란수
매입금액
－－
－－
－－
－－
－－
－－
－－
－－
( )쪽
22226－62022일 210㎜×297㎜
95.12.22.개정 인쇄용지(특급)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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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서접수및인계목록입니다.
( )귀속 지급조서 접수 및 인계목록
(전산매체 제출분)
() 작성일자: ..
지급조서종류
제출기관명
제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산매체수
비고
※ 작성요령
1. 지급조서 종류: 접수한 지급조서의 종류 기재
예시) 갑근, 을근, 퇴직, 사업, 사업연말, 기타 등
2. 전산매체수: 마그네틱테이프, 카트리지테이프, 플로피디스켓의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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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29 호 서식(1)] (95. 12. 30. 개정)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을)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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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귀속)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
③성명
일련
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비고
사업장
매수
공란수
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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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62021일
210㎜ × 297㎜
1995. 12. 22.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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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면)
(전자)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분
세목명
납부금액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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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03.1.24. 개정)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면)
(전자)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분
세목명
납부금액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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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03.1.24. 개정)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면)
(전자)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분
세목명
납부금액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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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이는 법효과의 궁극적 귀속자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누어진다.
2. 행정주체
1.의의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때 행정기관은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니다. 예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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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원래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게 된 것은 절대주의 국가에서 입헌군주정으로 이행하면서 국가는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하의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의 지위는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부인하는 공사법일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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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무권대리
Ⅰ.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계약의 무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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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 소득 지급 조서2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24호(7) 서식]
일용 근로 소득 지급조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
급
자 (1) 상호
(법인명) (주)대나무 (2) 성명
(대표자) 홍길동 (3)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4) 주민(법인)
등록번호 123456-1234567 (5) 소재지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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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료통보명세 및 집계표 작성 서식입니다.
소득자료통보명세 및 집계표
문서번호: 소득46120?
발송일자: ...
받음: 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담당
주무
과장
결재
자료종류
소득자
소득종류
귀속연도
자료금액
비고
주소
성명
자료
통보
집계
소득합산표
건/천원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건/천원
면세수입금액자료
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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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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