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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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용재판공고보고서 ( 1Pages )

○○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 20○○년○월○ 일자 ○○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읍니다. 20○○년○월○일 법원사무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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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등기소) 등 제호 20 ... 수신 ○○지방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지방법원(○○등기소) 1.1.법원서기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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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통지서 ( 1Pages )

○○법원 공고게시통지서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경매기일(200○년 ○월○○일 10 : 00) 공고는 200○년 ○월 ○일 당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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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또 ○○법)위반사건에관한통지 ( 1Pages )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등기소) 법원서기관 ○○○ (인) 지등 제호 20○○... 수신 ○○ 지방법원 귀중 제목 민법 (또는 ○○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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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통지서양식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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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보고서-절도피고사건 ( 1Pages )

○○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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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2Pages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아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법원이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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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 2Pages )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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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후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는 법원 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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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인수증-폭행등보호사건 ( 1Pages )

○○지방법원 소년인수증 ○○푸○○ 폭행 등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없음 주거없음 위 소년을 인수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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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 1Pages )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 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항고장 사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주소 --- 년월일 위 항고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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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항고장

보관서-절도피고사건 ( 1Pages )

○○지방법원 보관서 ○○지방법원 귀중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보관할 물건의 표시 1. 냉장고 1대 2. 금반지(3돈중) 1개 3. 녹음기 1개 보관방법 기거하는 방에 보관한다. 위 물건을 인수하였기에 성실히 보관하겠음. 년월일 ○○시○○구○○동○○번지 성명○○○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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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촉탁서 ( 1Pages )

66가 호○○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원고 피고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등기의목적 부속서류 1. 소장등본(또는 초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의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20○○.○○.○○ ○○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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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2Pages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분배하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직무범위이다. 2. 논의의 필요성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각각 재판관할을 달리한다. 재판관할은 소 제기를 위한 형식적 요건 중의 하나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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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_자동차보관장소이전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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