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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2025년 미·한 통상협상(미국의 IEEPA 기반 일괄 관세→한-미 15% 관세 합의)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종전 위협 25% 대비 완화)하는 대신,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미·한 합의(7월 30일) : 한국산 전반·자동차에 15% 관세 적용(25% 위협회피), 한국의 3500억달러 대 미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 에너지 구매 약속. 관세 시행은 8월 전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이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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