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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등기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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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 상업등기제도에 관해서
목 차
Ⅰ.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역사성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
4. 지점의 등기
5. 변경말소의 등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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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 37조 1항), 이와 같은 등기전의 대항력을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2)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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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7호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등기의목적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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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중등기(등기사항 아닌 사항의 등기, 관할위반등기)의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에 의하여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이중등기)
이중등기이므로 ○년 ○월 ○일 등기한 이사 ○○○의 취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등기사항 아닌 사항의 등기)
등기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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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구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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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내용)
1. 효력에 따른 구분
등기
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등기
예비등기 {
가등기
예고등기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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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종결등기
양식 제77호 유한회사청산종결등기
유한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청산종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청산종결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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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63호 주식회사청산종결등기
주식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청산종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청산종결
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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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양식 제72호 유한회사변경등기(자본증가)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자본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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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양식 제73호 유한회사변경등기(자본감소)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자본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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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양식 제49-4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배당)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의 총액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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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8호 합자회사해산등기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자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한 뜻과
그 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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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81호 외국회사영업소폐지등기
외국회사영업소폐지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영업소 폐지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폐지연월일
폐지사유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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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0호 무능력자소멸등기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업소
등기의목적
무능력자 소멸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소멸사유와
그 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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