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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고소인:○○시○○구○○동○○번지
○○○
피고소인 :○○시○○구○○동○○번지
○○○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놀고 있는 자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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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고소인○○○
○○시○○구○○동 ○번지
피고소인 ○○○
○○시○○구○○동 ○번지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금○○○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서울 ○○구○○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위 회사 소유인 서울 ○○구○○동 소재의 건물 ○평을 소외 ○○○에게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동건물을 소외 ○○○에게 또 임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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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으면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재산을 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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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
고소인 홍길동 (6000 1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피고소인 임꺽정 (5000 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 또는 ‘이후 변제받기로 하고’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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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장
위임인홍길동 (50001000)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피위임인 임꺽정 (5000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4
위임인과의 관계 :
위임인 홍길동은 피고소인 김길동에 대한 사기 고소건(○○경찰서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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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제1심 재판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사문서위조에 대한 것은 단지 피고인이 알고만 있었을 뿐그 행위 자체를 지시하거나 동조한 적 없으며 공소외 박□□이그 스스로 한 것임을 주장하여 왔었습니다.
2.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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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 경찰서장 귀하
고소장
고소인○○○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
피고소인 ○○○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
고소사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웃에 사는 가정주부로서 고소인이 이사온 이후 2년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피고소인의 남편은 ○○동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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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고소인의 대리인(고소장과 소명자료 제출 및 진술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소인과의 관계 :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하오니 엄정수사 후 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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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은○○년경, ○○시○○구○○동○○번지 ○○호갑1,254평과 동 번지의 ○○호답 48평을 농지분배 받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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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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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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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전화()―
제출자：
관계：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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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장
사건 99 고단 ○○○○호 간통
피고소인 1. ○○○
2. ×××
고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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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장
고소취소장
고소인 OOO
피고소인 XXX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혐의로 1999. 8. 17. 귀청(또는 귀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1999. 12. 15.
위 고소인 OOO(인)
○○지방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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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의 개요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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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33조).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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